전기 요금 인하??

6월 21일 전기요금 깜짝 할인 발표!

전기 요금 도대체 얼마나 깎아 준다는 건지?

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: 6단계
누진제.. 전기 요금 폭탄 제조기..

100kwh 이하  기본요금 410원   사용요금 60.7
101-200         기본요금 910원   사용요금 125.9
201-300         기본요금 1600원  사용요금 187.9
301-400         기본요금 3850원  사용요금 280.6
401-500         기본요금 7300원  사용요금 417.7
501       이상  기본요금 12940원 사용요금 709.5

자료:산업통상자원부 (저압, 2014년 7-9월 평균 기준)

100kwh 이하(1구간)와 500kwh 이상(6구간)의 차이가 거의 12배

개선 전기 요금표는

301-400kwh(4구간)에 201-300kwh(3구간) 요금을 적용
4인 가구 기준
647만 가구 월 평균 8368원 절감 효과
월 최대 11,520원의 전기요금 절감 예상

한시적인 인해 7월 부터 9월까지 딱 석달만 시행

전기 요금 인하 혜택의 허점은??

647만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니 이점이 있을 거 같은데 재밌는 사실은
2014년 8월 기준 가구별 평균 전력 사용량 : 251kwh

즉 원래 3구간에 해당, 3구간은 아무 혜택이 없다..

정작 혜택을 못받는 대한민국 평균 가구들??

5-6구간도 301-400kwh 사용분에 대해 9270원 할인
혜택 대상은 4구간 이상(301-600kwh) 소비 가구!

상위 30% 결국 중산층을 위한 전기 인하 혜택..

1. 전기 요금 혜택의 범위가 너무 좁다
2. 서민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게 아닌가??

또 다른 문제는 소상공인들!!

일반용 전기요금을 쓰는 소상공인들은 전기 요금 인하 대상에서 완전 제외!
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더 싸다

국내 전력 총소비량의 21.1%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..!!

또 다른 지적을 하자면,, 가정용은 누진제라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들 중 전기 요금이
낮은 편인 한국..전기 중독 현상

전력화 현상 :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 곳에 전기를 쓰게 되는 현상 ex) 가스레인지->전기레인지

2011년 9월 15일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!
그 당시 전력 과소비의 주범은?
제철소의 용광로를 전기로로 대체한 것...

우리나라 전력 소비량 (출처 : 에너지 경제 원구원. 2012년 통계)
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 9628kwh OECD 국가 중 전력 소비량 8위(OECD 평균 :7407kwh)

용도별 전력 소비 비율..
산업용이 52%를 차지..
저렴한 산업용 전기 요금은 올려도 된다..

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제조 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1.45%
전기요금 혜택을 많이 본 대기업들..
2008-2011년 원가의 85.8% 수준 전기 공금 -> 5조 23억원 이익
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적으로 책정해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...!!

전기요금 한시적 인하책의 또 다른 문제는...
한국전력의 부채가 108조인... (기획재정부 공개..)

2014년 12월,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
"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전기 요금 인하를 검토하라"

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방안
여름철 인하로 5000억 원 매출 감소

2015년 1분기 2조 2000억 원 영업 이익을 낸 한전..

전기요금 인하책이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..

원전 증설을 위한 밑작업? 이 아닌가?

"2015년~2029년까지 전력 수요가 매년 2.2% 늘고 동 하계 최대 전력 소비량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
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등에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겠다"
-지난 6월 8일 발표한 <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>중-

최근 전력 소비 증가율이.. 갈수록 감소 추세
전기요금 인하 -> 전력소비 증가 -> 원전 증설 명분 확보

원전 증설을 위한 꼼수 아니냐?

원전 건설

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움직임..

독일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
--메르켈 총리--
"후쿠시마가 나의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겐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"

2022년 목표 탈핵 국가 선언

1. 사고의 위험성이 큰 원전
2. 폐로할 경우 엄청난 비용 부담..

원전 자체에 비용이 적게 든다고 볼 수 없다.

단순히 환경적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까지 원전에 대해선 꼼꼼히 따져야 한다